한나라, 한 총리 내정자 당적포기 '압박'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한명숙 총리 지명자와 관련해서 당직자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총리의 당적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표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까지 당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거부할시 그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명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공은 한명숙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또한 한 지명자가 본인이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남편되는 분이 통혁당사건과 관련이 된 적이 있고, 한 지명자 또한 이념사건으로 구속된바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어서 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이념, 성향, 노선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에 앞서 한 지명자는 연좌제가 폐지된 상황이므로 지명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쯤인지 밝혀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어제도 자료를 냈지만 국무총리가 집권여당 당적을 갖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사례가 9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참여정부가 비난하던 역대 정권들도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왔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한명숙 총리내정자는 올바른 상황판단으로 청문회 전에 당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하지만 국회는 총리지명자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게되면 한명숙 내정자에 대해서 선입견없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인준여부는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가 당론이다. 따라서 당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검증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조만간 청문위원들이 구성되고 자료요청도 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엄정한 자질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한명숙 지명자가 당적포기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공명선거 전통을 깨는 것이고 한 지명자가 그 불명예를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따라서 한 지명자는 지체 없이, 미련 없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한명숙 지명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북 인권 외면, 북 위폐 비호, 새만금 사업 반대 등 우려스러운 급진 과격성향과 이념 편향적인 정책소신을 스스로 보인 바 있어 확인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정작 총체적 국정위기와 서민경제 파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국정운영 능력도 주요 검증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