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상당수 봉급쟁이도 포함"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전체 근로자의 상위 19%인 231만5천명이 전체납부세액의 91%인 6조 9천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말처럼 근소세는 상위 20%정도가 전체 납부세액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상위 20%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연봉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부터 근소세 납부 상위 18.9%에 들어갑니다.

결국 대통령이 언급한 '상위 20%'에는 고소득자만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연봉 3천만원 안팎의 웬만한 봉급쟁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더 올리게 되면 연봉 7~8천만원의 고소득자들 뿐만 아니라 연봉 2천만원대의 봉급자들도 함께 세금부담을 안게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면세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면세점을 계속 올려 근로자는 소득이 1천5백만원, 자영업자는 480만원입니다.

이처럼 높은 면세점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46.1%, 자영업자의 48.8%가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는 저소득 계층은 전체 납세 인구의 20~3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