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합동조사 효과 낼까?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예전처럼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 되다시피 했었죠.

세금을 제대로 걷고 투기도 억제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도입된게 실거래가 신고제인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만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서울시내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 9천5백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7%인 440건이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팔때 대개 급매물은 몇천만원씩 싸게 나오는데, 이 가격만큼 싸게 신고를 하면, 당국이 급매물인줄 알고 적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개업소 이렇게 셋만 입을 맞추면 적발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은행계좌로 집값 주고 받은 내역에 대해서 구청이 자료를 열람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금융거래를 단속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락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버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중개상들이 부추기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가격이 나와있지만 토지는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 거래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가 되는데도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건교부와 국세청,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교부는 또 올 상반기 중에 법을 개정해서 구청 직원이 거래내역이 담긴, 은행통장을 보자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급매물로 팔았다고 신고하면 왜 급매물로 팔았는지, 지방전근을 갔는지, 사업이 망했는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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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11,279.97 (+9.68, +0.09%)

나스닥 2,312.82 (+12.67, +0.55%)

S&P 500 1,302.95 (+1.28, +0.10%)

미국 주가가 보합선까지 밀렸다가 장막판 급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는 화요일 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결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택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많이 부진하게 나와 금리인상 우려감이 크게 줄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통신 장비 메이커 루슨트 테크놀로지가 인수 합병과 관련한 호재로 8% 이상 급등했고 구글은 S&P500 지수 구성종목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7% 이상 역시 급등하는 등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는 수급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 배럴당 64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뉴욕시장의 국제유가는 5월 인도분이 35센트 오른 배럴당 64.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고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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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박스권 장세 지속

코스피지수 1,321.23p(+8.97p/+0.68%)

코스닥지수 644.57p(-0.68p/-0.11%)

원달러환율 979.10 (+3.50)

국고채3년물 4.94 (+0.02)

종합주가지수 1300선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망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이런 혼돈의 시간이 이번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서 지루한 기간 조정을 끝내고 1300선의 지지를 기반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주 증권사들의 투자전략에는 여전히 '보수적', '중립적', '신중' 등의 단어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4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주가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와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주가는 방향성 없는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300선을 하향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주식형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