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지금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막말은 아니고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인 동시에 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4, 5 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재건축으로 생기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초과이익 환수율을 최저 0%, 최고 5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적용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재건축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정책이) 별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심지어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의 내용적 위력을 제대로 전달 안 하고,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의 거품이 빠질 때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 투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며 "다시는 그 같은 경제위기가 없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현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했다.
이는 좌파정권 등 논란이 계속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노 대통령이 스스로 성격 규정을 한 것이어서 여야간, 이념단체간 공방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좌우파 정책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하고,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획일적인 이론 안에 현실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현실을 해결하는 해법에 좌파 이론이든 우파 이론이든 해결하는 열쇠로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이며,그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61)가 제23대 한은총재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23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부총재를 낙점,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내정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한은에서 잔빼가 굵은 실력파로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그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라는 점이 인선에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그는 서울대 상대에 수석 입학·졸업했으며 한은에도 수석 입행했을 정도로 학구적이다.
한은 부총재가 곧바로 총재로 승진한 것은 51년 김유택 총재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던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북측의 취재제한에 항의해 철수했다.
신문과 방송기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북측이 '납북'과 '나포' 등의 표현을 문제삼아 기사검열을 시도하고,해당기자를 협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기자단은 언론자유가 침해돼 취재를 포기했으며 사태 원인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일부 기자들의 입북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남측 공동취재단이 취재제한에 항의해 철수한 것은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상봉단 귀환을 장시간 지연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 태도는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시정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민간인들과 함께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부터 말단 9급 공무원에까지 직무와 관련한 골프및 도박 금지령이 떨어진 것이어서 공직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3일 전원회의에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전국의 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이의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 지침을 통해 모든 공직자에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전면 금지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골프를 같이 해야 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소속 기관장 또는 감독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청렴위는 또 직무 관련자와 화투,카드,마작 등 일체의 사행성 오락을 금지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남산 테니스장 주말 독점사용 논란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들이 외부와 연락을 끊어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을 대신해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원을 납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총무 안모(49.여)씨는 이번 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우리당 '황제테니스 진상조사단'의 서울시체육회.서울시테니스협회 방문조사도 30여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한국체육진흥회의 사용료 독촉을 받자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불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안씨는 일반인과 함께 운동한 데 대한 코치료를 받지 못할망정 테니스장 사용료를 지불한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20일 서울시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수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본인의 주장과 달리 안씨의 경제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35평형 아파트는 시가 1억8000만원 정도다. 그나마 이 집을 담보로 6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상태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경승용차를 갖고 있다.
다만 보험 실적이 상위권이어서 월수입이 500만~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씨를 아는 테니스계 인사는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유가 있더라도 2000만원을 기꺼이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최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각 작업차 한국을 방문한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한국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쇼트 부회장이 감독당국 및 금융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쇼트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세금 문제를 묻자 “이 자리에서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쇼트 부회장은 “외환은행 매각 완료 시점은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올 여름 이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해,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챙겨 떠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대가 부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제도를 폐지한 뒤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전임 교수로 임용되면 승진과 정년을 보장받던 교수 사회의 이른바 '철밥통' 관행을 깨뜨린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인 24명에 그쳤다.
특히 부교수 정년보장제 폐지 직후 한꺼번에 추천받아 심사를 했던 2002년 하반기와 2003년에는 각각 7명과 9명이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작년에는 4명, 작년에는 1명, 올해는 3명만 각각 통과했다.
서울대는 2002년 교수의 정년 보장기준을 강화해 부교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되 ▲세계수준 대학의 학술연구 업적의 평균 이상자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 단체의 학술상 수상경력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토록 했다.
판교 신도시 청약이 민간업체 분양가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성남시는 23일 고분양가를 이유로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보류한 반면 주택공사는 예정대로 24일 분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분양아파트 청약일정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양가를 재검토하는 데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간업체의 분양아파트 청약은 4월3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29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공고를 하면 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정동영 당의장과 고건 전 총리가 23일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전주를 동시에 방문,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민주당의 '깜짝 출현'으로 긴장감이 더해졌다.
정 의장 등 우리당 지도부는 오전에 전주 전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고
전 총리도 새만금 공사현장 방문과 전북대 강연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를 놓고 우리당은 고 전 총리측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고 전 총리측도 "우리가 3개월전부터 먼저 오기로 한 곳인데,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24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강현욱 전북지사를 각각 만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장은 강 지사의 탈당을 말렸으나,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의 새만금 방문과 강연 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현지 민주당 관계자 500여명이 따라다닌 것도 우리당을 자극했다.
고 전 총리도 최근 자신을 공격해온 우리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강연에서 "이제는 코드가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서울로 돌아와 가진 재선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던 고 전 총리가 왜 강 지사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 전 총리를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개인 금융 빚이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1인당 금융 부채가 1150만 원을 넘어섰다.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05년 자금순환 동향’(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인 부문(가계,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의 금융 부채 잔액은 568조 원으로 1년 만에 57조2000억 원(11.2%)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말 현재 인구 4927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153만 원의 금융 부채가 있는 셈이다.
개인의 금융자산 잔액은 1127조4000억 원으로 83조9000억 원(8.0%)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 부채에 대한 금융자산 비율은 1.98배로 사상 처음으로 2배를 밑돌았다.
이 비율은 1999년 2.89배였으나 2000년 2.64배, 2001년 2.44배, 2002년 2.07배 등으로 하락 추세다.
한은 경제통계국 박종남 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금융회사들이 가계 대출 늘리기에 주력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가에서 인베스투스 글로벌의 김재록(49) 고문은 ‘금융계의 윤상림’으로 불린다.
작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법조계의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처럼 금융계에서 거물 로비스트로 통한다는 뜻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씨는 공고와 서울 모 대학을 나온 뒤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이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한동 전 의원의 정치특보를 지낸 뒤 1997년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략기획 특보를 맡으면서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분을 쌓았다고 한다.
김씨는 DJ 정부 때부터 금융권과 관료 사회에서 ‘굉장한 거물’로 소문나 있었다.
외환위기(IMF) 때인 1997년 미국계 유력 컨설팅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취임한 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금융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금융권과 관가에서 이 사건 수사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뇌관’을 적지 않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자사고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민족사관고를 겨냥해 “이 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프로그램은 320명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 원을 받고 교육시킨다”며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이 부설 캠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000년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사고 교장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캠프는 입학전형과 무관하고, 캠프를 거친 아이들이 민사고에 입학한 경우는 4, 5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자사고가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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