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유전무죄' 강력 비난

<8뉴스>

<앵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오늘(23일) 공개 석상에서 재벌 비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법부는 내심 불쾌한 기색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는 왜 여전할까?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대형 경제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분식 회계에 대한 가벼운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대우그룹의 사장 한 사람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 유일한 실형선고이고, 과도하게 온정주의적인 법 집행은 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원인이 되어...]

천 장관은 또 추진중인 양형기준제 법안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 법관들이 내리는 기존의 들쭉날쭉한 형량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검찰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법정책적 이야기죠?]

사법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판사는 "법무 장관이 사법부의 개별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뿐"이라며 천 장관이 꼬집은 솜방망이 판결의 원인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의 이런 긴장이 의미없는 책임 공방으로 끝나는 대신 '유전무죄'를 풍토를 털어내는 동력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