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차익 4조원 육박

<8뉴스>

<앵커>

론스타는 이로써 2년 반만에 투자금액의 3배 가까운 4조원을 챙겨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세금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8월,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0.5%를 인수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주식 41.6%를 주당 4천 원에, 대주주 지분 8.9%는 5,400원에 각각 매입해, 평균 4천525원, 1조 3천9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주당 1만4~5천원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3조 3천억원의 차익이 남습니다.

여기에다 옵션 행사 가격 5천억원까지 더하면, 30개월만에 4조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셈입니다.

금융 위기 당시 도움을 받았으니, 돈을 벌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세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론스타 측이, 한국과 이중과세 금지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꿔, 벨기에를 조세 회피 지역으로 지정하면 6천억원 정도의 과세가 가능합니다.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절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교묘하게 탈루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늘 발전해서 과실을 하지 않는...]

하지만 이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해, 이 안에 매각 작업이 끝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미국 본사가 실제 수익을 챙겼다는 점을 입증하는 건데, 지리한 법정 공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