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의 ‘특혜 테니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시장의 주말 독점사용에 이어 서울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방문 일정을 앞당겨 18일 귀국한 이 시장은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린 테니스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학교부지에 편법으로 실내 테니스장을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해명해야 할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잠원동에 지은 실내 테니스장이 이 시장과 어울려 테니스를 즐긴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부분.
이 테니스장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 용지로 지정된 부지에 학교용지 해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편법 가설 건축물 형태로 완공됐다.
또 시설 운영권과 관련해 서울시가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체육회가 운영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점도 여당이 공격하고 있는 사안.
창동운동장, 전농동 서울시립대 캠퍼스 등 2개 실내 테니스장도 이 시장과 테니스를 함께 즐긴 협회 관계자의 요청으로 거의 동시에 건설이 추진됐다는 된 점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코트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공짜로 테니스를 친 것과 이 시장이 참석한 테니스 모임이 테니스장을 주말마다 독점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이 시장은 자신을 초청한 테니스협회에서 코트 사용료를 미리 선납한 줄 알았으나 3600여만원에 달하는 사용료가 뒤늦게 청구돼 이 시장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지난해 12월 27일에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 진출은 좌절됐지만 한국 야구는 실력과 매너 모든 면에서 세계 정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자랑스런 36명의 한국 야구 영웅들은 한국 야구사를 새로 고쳐 쓰며 세계 야구의 신화가 됐다.
파란 유니폼의 '태극전사'들은 수천 만 달러의 몸값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대스타들과 대결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의 콧대도 납작하게 눌렀다.
스포츠 영화를 보는 듯한 명장면도 속출했다. 박진만의 거미손 수비, 이진영의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 등 그물망 수비는 상대를 주눅들게 했다.
메이저리그 대스타들이 몸값에 걸맞지 않은 실수를 연발할 때 한국 야구는 6경기 동안 에러 한 개 범하지 않은 철벽수비를 보여 줬다.
공격에서도 '국민타자' 이승엽은 대회 최다홈런을 때리며 세계 최고 슬러거로 우뚝 섰다.
세계 언론은 이런 한국 야구의 힘을 궁금해 하고 분석을 하느라 부산을 떨어야 했다. 일본 언론은 "병역면제 혜택 때문"이라고 질시성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야구를 세계 정상으로 이끈 힘은 개성 강한 30명의 선수를 '부동이화'(不同而和)의 팀으로 만든 지도력과 선수들간 단결력이었다.
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 임원들 모임인 청맥회가 최근 빚어진 ‘코드 정실 인사’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자진 해체했다.
청맥회 회장인 유대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은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봐도 된다”며 “공식 해체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번주 초 총회를 소집해 공식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맥회는 최근 이 모임 회장을 지낸 이치범 전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코드 인사 인재풀 역할을 하는 특권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청맥회 해체 결정은 청와대 등 여권이 자진해체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 사설 학원을 차려놓고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가짜 석·박사 학위를 발급해준 학원장과 이를 통해 가짜 학위를 등록한 교수 등 1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가짜 석사학위를 취득한 100여명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짜 박사학위자 중에는 서울의 E,J대 등 유명 사립대 교수 등 전임 이상 현직 교수 20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가짜 학위자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측은 학칙에 따라 해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 강남에 R음악원을 설립한 뒤 국내 음대 졸업생이나 교수,강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박사학위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도모(5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R학원을 통해 가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다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강의를 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부터 서울 삼성동에 음악학원 겸 유학 알선 업체를 설립한 뒤 음대 교수나 강사, 졸업생 등 120명에게 러시아 V대학과 H대학 명의의 석·박사 학위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씨는 이 과정에서 석사과정 수강생들에게는 학기당 400만원(4학기),박사과정은 학기당 500만원(4∼6학기) 등 모두 25억원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10명 가운데 3∼4명은 중국을 10년 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이 지난해 12월 12∼22일 여론조사기관 엔아이코리아에 의뢰,전국 20세 이상 1000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9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37.7%가 중국을 꼽았으며,다음은 일본(23.6%) 북한(20.7%) 미국(14.8%) 순이었다.
중국을 지목한 응답자는 20대(42%) 연령층과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43.3%)가 특히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81.7%) 중국(6.1%) 북한(5.4%) 일본(4.5%) 순으로 응답했으며, 20대(77.5%)에서도 미국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은 높다고 응답했다.
중국 화물선이 입항 대기 중인 한국 위험물운반선을 들이받으면서 침몰, 중국 선원 12명이 실종됐다.
20일 오전 4시5분께 인천시 중구 팔미도 남방 3마일 해역에서 중국 철강운반선신하이7호(2천972t급)가 한국 위험물운반선 코리아가스호(3천980t급)를 들이받아 침몰했다.
이 사고로 신하이7호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17명 중 10명이 실종됐으며 2명은 인근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이 해역을 운항하던 중국 어획물운반선 텅위엔호(298t급)에 의해 구조됐다.
코리아가스호에는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충돌로 인한 피해가 미미해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신하이7호가 사고 지점에서 운항부주의로 코리아가스호를 뒤늦게 발견,급히 뱃머리를 돌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후임총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후임 총리 인선은 가급적 빨리할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이 21일을 전후해서 지명 일정에 대해 언급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1일을 전후해 노대통령이 우선 비공개로 인사·민정수석실에 검증을 지시하고, 이어 주말쯤까지는 지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후임총리로는 비정치인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에 정통한 측근인사의 기용이 점쳐진다.
노대통령은 원내대표들과의만남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테니 ‘코드’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거액의 유산 문제로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던 노인이 재산을 노린 과수원 종업원들에 의해 살해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9일 거액의 재산을 노리고 과수원 주인 허모(78)씨를 살해한 혐의로 과수원 임차 운영자 강모(40)씨와, 강씨가 고용한 불법 체류 방글라데시인 M(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 배 과수원에서 주인 허씨를 마구 때린 뒤,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살해된 지 일주일 만에 동네 주민이 발견했다.
강씨는 허씨로부터 과수원을 빌려 운영하면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허씨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도모했고, 이 과정에서 역시 과수원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M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만평에 이르는 허씨의 과수원은 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고, 바로 이 재산을 둘러싼 상속문제로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져 10년 가량 혼자서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부는 최근 6개뿐인 자립형 사립고(자립고)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이 비싼 자립고를 늘릴 수 없다는 논리지만 현실은 거꾸로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학부모가 지금처럼 비싼 사교육에 계속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일반고, 자율고(학생선발.교과과정을 자율로 정하는 학교),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자립고(학생선발.교과과정을 자율로 정하고,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학교) 출신자 4명의 고3 시절 월평균 교육비를 비교했다.
이들 가운데 일반고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비가 월 1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돈 많이 든다'는 논란의 대상인 자립고는 일반고보다 적었다.
본지가 각계 전문가 50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그렇지 않다'(38%)를 웃돌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문정책이 표준어에서 확장된 공통어 중심의 다원주의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임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지난 16일 “국어원을 연구 중심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문정책을 표준어 중심에서 좀더 포괄적인 ‘공통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을 수렴해 이를 정책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곧 세울 국어종합발전안(5년 중기발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3월 초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임명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달 안으로 이들 국어책임관의 구체적 업무 조율을 통해 현장에서 국어 발전·진흥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통어’ 구상은, 남북이 함께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작업에서 큰사전 올림말 대상으로 남쪽의 표준어와 북쪽의 문화어를 아울러야 하는 사정과도 맥이 닿는다.
공통어란 서울 또는 평양 중심의 표준어·문화어를 아우르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지역어(사투리)와 생활 곳곳에서 쓰고 있는 말들에도 온전한 자격을 주어 살려쓰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으로서, 복수 표준어 제정 등 그동안에도 각계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채무를 갚지 못해 늘 빚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형의 자살을 도운 20대 남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9일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장남을 죽인 뒤 자살하는 것을 도운 혐의(살인방조·자살방조)로 구속기소된 차남 백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은 백화점 매장 한 구석에서 과자류 판매업을 하던 아버지가 채무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이 지난 올 1월.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데다 빚독촉이 심해지면서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얻자 "친형의 목숨을 먼저 끊고 함께 자살하자"는 모친의 체념 섞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반자살하려는 가족을 막지 못한 채 어머니의 동생에 대한 살해와 자살행위를 방조한 점은 죄가 무겁지만 채무의 중압감을 못 이겨 자살을 공모한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후 죄책감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제과업체들은 과자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방송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이 정부 차원에서 방송에서 지적된 7가지 첨가물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제제기는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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