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시장개방 규제 개혁상황 점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점검단이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시장 개방과 관련된 규제 개혁 상황을 닷새 동안 점검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자유무역협정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과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 고등교육 시스템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단은 15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의, 한국노총 등 20여개 기관을 방문해 조사한 뒤 오는 12월에 규제 개혁 종합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최종 결과 보고서는 한국 규제 개혁의 성과 지표로 앞으로 5∼6년간 활용될 수 있어, 각 부처가 의견을 조율하며 대비해 왔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지난 99년 심사에서는, 앞으로 보완할 사항으로 서비스,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과 대기업 규제에 대한 시장 원칙 강화, 유·무선 시장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철폐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