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사업자 분쟁 30% 늘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이 285건으로 1년 전보다 30.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으로는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와 가맹금 반환 대상 행위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추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