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기업에 혜택 더 많아"

고용보험이 당초 정책 목적과 달리 중소규모 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고용, 능력개발 지원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와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용보험제도는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을 늘려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납부보험료 대비 지원금 지원 실태를 보면 오히려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