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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