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6일)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을 벗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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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다시 꺾고 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8강리그 3차전에서 우리나라는 8회초 이종범의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일본을 2대1로 눌렀습니다.
이종범은 8회초 주자 2, 3루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2타점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9회말 일본의 니시오카에게 솔로 홈런을 내줬지만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또 한번 일본야구를 꺾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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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오늘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며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해 검토하고, 어떻게 해나갈 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당으로선 어떤 총리 후보가 나와도 야당이 총공세를 펼 것이란 부담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반반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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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 징수하려면 정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차관은 8.31 후속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보여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큰 화재 전해 드립니다.
또 어느덧 700회로 접어 든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 시위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수십층짜리 까마득한 빌딩을 맨손으로 기어 오르는 프랑스 판 스파이더 맨의 모습 보여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대학가에서는 학기초면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가 복사점입니다.
몰려드는 불법복사 주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U포터가 밀착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입니다.
단속반이 복도에서 불법 복사 서적들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복사점 안에는 표지까지 똑같은 복사본들이 쌓여있습니다.
업자들은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사업자 : 일부 책이 서점에 떨어졌을 때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창고에는 이같은 불법 복사물이 가득합니다.
모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업자는 교수가 직접 짜깁기로 교재를 만들어 주문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귀뜸합니다.
[대학 인근 복사점 주인 :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열 권 책에 조금씩 빼 오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수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불법복사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이관희/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장 : 법이 친고죄가 아닌 미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복사본의 가격은 원본의 절반 정도.
불과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더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이 불고 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기온은 오늘보다 높은 13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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