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 '출총제 폐지'에 한 목소리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의견을 밝힌 가운데 민간연구소들이 적극 동조에 나섰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비투자 부진 원인과 활성화 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출총제를 포함한 정부 규제를 꼽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 산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 기존 대기업집단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도록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