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정부 조치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이번 최종 판결에서 기각하면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지만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동시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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