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분리 폐지될까?

은평구에 40년 살아온 인연으로 은평구청에서 강의를 했는데, 퇴임 전 마지막 외부강연인지 작심하고 할 말을 다 한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하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국내 투자증대와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는 재벌그룹사가 순자산의 25%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또 금산분리원칙은 재벌그룹사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 4%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두제도 모두 재벌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로, 폐지를 주장할 경우 재벌의 입장을 편든다는 강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

박총재는 기업경기는 좋아지는데 민생경기는 전혀 반응이 없는 양극화가 심한데, 이 두제도를 폐지해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서, 가계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요지로 말해.

최근에 강봉균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었고, 윤증현 금감원장은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하라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두제도의 폐지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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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급등

다우지수 11,209.77(+58.43, +0.52%)

나스닥 2,311.84(+15.94, +0.69%)

S&P 500 1,303.02(+ 5.54, +0.43%)

오늘 뉴욕증시는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호조가 맞물린데다 국제유가도 하락해 어제에 이어 이틀째 비교적 큰 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근 5년만의 최고치 행진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뉴욕증시 상승세를 이끈 일차적 요인인 경제지표부터 보면 미 북동부 제조업 동향 지표인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예상과 달리 급등하면서 2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물가도 예상보다 많이 하락해 금리인상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지역별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 미국경제 성장세가 탄탄하고 물가 압력도 낮았습니다.

이런 경제지표에다 어제 골드만삭스에 이어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도 분기실적이 좋았고, 화학업체 듀퐁과 유통업체 시어스도 실적이 호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주가상승을 이끈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급등한 국제유가도 사흘만에 하락세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93센트, 1.5% 떨어진 62.1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증가한 것이 하락 요인인데요,

하지만 최근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여전해 하락추세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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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박스권 등락계속될 듯

코스피지수 1,333.98p(+7.68p/+0.58%)

코스닥지수 663.63p(-3.43p/-0.51%)

원달러환율 974.80 (-2.20)

국고채 3년물 4.87 (-0.04)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돌아서도 시장은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3000억원에 가까운 프로그램순매수가 유입됐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치중하는 등 적지 않은 경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은 3조3000억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것도 여전합니다.

크게 오를 전망이 없지만 1300선의 지지력이 여전한만큼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결국 증시는 지루한 박스권 등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