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분리 원칙 폐지해야"

<앵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강남 집 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기 중 마지막 외부강연에 나선 박승 총재.

작심한 듯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승/한국은행 총재 : 국내 투자증대와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두가지 제도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남 집 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는 신도시 개발로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해법은 획기적인 강북 개발입니다.

[박승/한국은행 총재 : 강북의 대단위 공영 재개발을 통한 강북의 초우량 주택지화 정책.]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교육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학군 조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박승/한국은행 총재 :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하나로 하는 단일 학군 추첨제를 실시해서... ]

박 총재는 구조조정 시기에는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끌어 안는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