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출총제·금산법 이젠 완화해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 총재는 15일 아침,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 외부 강연이 될 서울 은평구청 초청 강연에서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박 총재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는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제도들이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집값 상승으로 국민계층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강북 재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를 단일학군으로 하는 추첨제를 운영해 평준화의 틀 속에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