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소송' 16일 최종 판결

새만금 간척사업을 다시 시작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새만금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정에서 원·피고측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환경 침해와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 경제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 변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둘러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17일 방조제 마지막 개방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만금 소송은 1심에서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측이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농지조성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농림부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