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순자산의 25%넘게 할 수 없도록 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5%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 입니다.
이달초에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됐지만 자산 6조원이상 기업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때문에 재계에서는 이것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가 어제 대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폐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출자총액 제한제는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출총제는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래취지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많이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말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정거래정책이나 대기업 정책 전반에 선진형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규제중심이었던 정부의 재벌정책이 업계의 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의미 입니다.
당장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우지수 10,972.28(-33.46, -0.30%)
나스닥 2,249.72(-17.74, -0.78%)
S&P 500 1,272.23(-6.24, -0.49%)
오늘 뉴욕증시, 무역적자를 비롯해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빴고 국제유가도 반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전달보다 5.3% 증가한 685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종전 최대치보다 약 7억달러 많았습니다.
주간 단위로 내놓는 미국의 신규 실업자수가 8주만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선 것도 부담요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도 이란 핵문제가 다시 부각되며 반등했습니다.
4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값이 0.8%, 45센트가 올라 배럴당 60.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지표와 유가반등이 주가를 끌어내린 셈입니다.
코스피지수 1,311.21p(-2.84p/-0.22%)
코스닥지수 665.57p(+8.49p/+1.29%)
원달러환율 982.20 (+0.10)
국고채3년물 4.97 (-0.04)
어제 코스피 시장은 선물옵션만기일과 콜금리,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 전망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다행히 이들 모든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해내며 1300을 지켜냈습니다.
일본은행이 5년만에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종결한다는 발표에도 코스피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통화 정책 전망에 따른 주가 영향력은 이미 반영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장이 출렁이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수급여건이 좋지 않고 IT기업에 대한 실적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5월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이달말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동성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