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거 이후가 걱정"

부산시와 광주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택시 기본요금을 하반기에 현행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 강원도 속초와 태백시 등은 지방선거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하반기 집중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엔 사실상의 세금 인상도 본격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26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과 사실상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당초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 논의 자체를 6월 이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혁과 노·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지방선거 이전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으로 선심성 정책과 지역개발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어 선거 이후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와 여당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과 선거 이후로 집중된 공공요금 인상.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