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낙태금지 주 법률 입법…법정싸움 불붙을 듯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입법됨에 따라, 73년 미 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의 유지냐 번복이냐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라운즈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낙태 허용론자들은 즉각 반발해 법원에 제소하거나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최근 부시 대통령이 보수성향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인사에서도 보수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