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침해형 범죄 근절대책 추진

정부는 취업 사기나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갈취 등 생계침해형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과 임금 갈취, 불법 직업 소개와 불공정 계약 등 모두 8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6월부터는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조리를 일으키는 제도도 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한 달에 한 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