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에 8.31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안전진단 승인권이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보니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적격 판정을 받아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공적기관이 검증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포 주공이나 대치 은마같은 서울 강남지역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을 10-40% 범위 안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알려진대로 재건축 대상의 기준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역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이렇게 옥죄는게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억제정책이 처음이 아닌 데다 올초에 강남권 아파트 값은 오히려 4년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강남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강남집값을 부채질 한 결과로 나타난 셈입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는 올해 1, 2월 동안 지난해 12월말에 대비해 각각 4.4%가 올랐고 송파구도 3%가 올랐습니다.
참여정부가 막 출범하던 지난 2003년 1, 2월에는 강남구 아파트 값이 -1 .6%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에는1.2% 올랐고 다음해인 2005년에는 2.2%, 올해는 4,4% 였으니까 매년 두배씩 가격 인상폭을 키워온 것입니다.
서초구도 2003년 1,2월에는 내림세를 보였던 집값이 강남구와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같은기간 강북 14개구의 평균상승률이 0.8%였으니까 강남·서초구가 5배 이상 오른셈입니다.
반면 강북구와 중랑구 같은 곳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거의 오르지 않아서 강남북간 아파트값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는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겠다는 8.31 후속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다우지수 10,959.59 (-63.00 , -0.57%)
나스닥 2,286.03 (-16.57 , -0.72%)
S&P 500 1,278.26 (-8.97 , -0.70%)
오늘 뉴욕증시는 대형 인수합병 소식과 국제유가 하락 등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지수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입니다.
미국 시중금리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0년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74%까지 올랐습니다.
1년8개월만에 최고치, 이것이 미국경제의 둔화 또는 인플레 우려를 불러오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통신서비스 회사인 AT&T가 미국 3위의 지역전화회사 벨사우스를 67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초대형 인수합병 소식도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경영위기에 빠진 제너럴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스즈키 모터스 지분을 팔아 20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인텔에 대한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됐다는 호재성 재료도 전체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달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값은 2%, 1.26달러 급락한 62.4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총회에서 현재의 생산쿼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락한 것입니다.
코스피지수 1,344.76p(+15.81p/+1.19%)
코스닥지수 669.56p(+4.51p/+0.68%)
원달러 환율 974.90 (+3.80)
국고채3년물 4.98 (+0.05)
어제 코스피 지수가 나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이번주 전체적인 관망세 속에서도 1300선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벤트는 오는 8~9일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입니다.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할 경우 국내증시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9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같은 날 선물옵션만기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벤트가 지나가면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사라지는 만큼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박스권을 깰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300선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하다는 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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