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속 유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 일각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열사와 독립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동반부실화,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 등 순환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출총제가 가장 적합한 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내년에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재벌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한 재벌정책이 필요하지만 재벌의 폐해가 사라지면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