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출자총액제한 완화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4일 성명을 내고 "당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출총제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공약이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등 각종 예외조치 확대는 출총제 무력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장개혁 로드맵이 완료되기도 전에 출총제의 대폭적 완화나 폐지를 공언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을 스스로 뒤집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