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난해한 판결문 작성, 문제 있다"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난해하고 정형화된 기존 판결문 작성 방식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기고한 소논문에서 "읽기 쉬운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사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위'로, 과거의 병력을 '기왕증'으로 '제 때 하지 않은다'는 뜻을 '해태했다'고 쓰는 것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