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 노조 간부 등 387명 1차 직위해제

한국철도공사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지역별로 흩어져 투쟁을 계속하고, 노사 협상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3일에도 출근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2500여명에 대해 직위해제 방침을 밝혀 대량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파업 이틀째인 2일 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 봉래동 철도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 387명을 1차로 직위해제했으며 복귀 시한인 2일 오후 5시까지 미복귀자 중 2000여명에 대해 2차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되면 대기발령 조치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철도공사측은 지역별 집계가 마무리되면 1·2차 직위해제자 규모가 파업참가 노조원 1만2839명 중 약 19.5%인 2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공권력 조기 투입 방침을 밝히자 농성투쟁에서 산개투쟁으로 바꾸고 농성장인 서울 이문동 차량기지에서 모두 빠져 나오는 등 장기 파업 태세에 들어갔다.

2일 오후 10시 현재 복귀한 노조원은 2743명으로 21.4%의 복귀율을 보였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3.9%에 그쳤다.

철도 운행률은 KTX 33.8%,전동차 38.8%,여객열차 16.3%,화물열차 17.7%로 전체 평균 27.2%를 기록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이견을 보여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대통령，4부 장관 교체…행정자치 이용섭 外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문화관광부 장관에 김명곤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기용하는 등 4개 부 개각을 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 정통부 차관,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내정됐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됐던 환경부 장관 후임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15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와 장기 재직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장관을 대상으로 했다”며 “후임 인선은 참여정부 4년차를 맞아 추진중인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정식 임명되며,그동안 각 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게 된다.

비정규직법안 처리 다음 회기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2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반대했다.

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했다.

그러나 야 4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 포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실 점거 농성을 계속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산법 개정안,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우리당은 4월 이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년6개월 이상 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2년에 한번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논문조작 핵심 4인 동시 소환…″일부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팀은 2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윤현수 한양대 교수,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 4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4년과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의 실체와 공모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일단 4명을 이날 밤늦게 귀가조치했으며 3일 오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먼저 황 교수를 상대로 사이언스지에 제출된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 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황 교수가 기존의 주장대로 PD수첩 취재 이후 줄기세포가 '바꿔치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실패했으면서도 논문 제출을 위해 데이터 조작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 교수가 줄기세포주를 미국 국립보건원과 외국 연구기관 등에 보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논문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선종 연구원은 황 교수측이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몸통'으로 지목한 만큼 검찰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4,8번을 서울대 연구실에 가져와 2005년도 논문의 NT-2,3번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극장협회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 자율 준수”

서울시극장협회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현행 일수(106일)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곽정환·박동호·김우택·김광섭씨 등 주요 극장 대표들은 2일 오전 서울 신촌 아트레온 극장에서 열린 ‘극장 경영인 대표와 당·정 간담회’에서 “협회 산하 회원사들이 스크린쿼터 비율 자율 준수에 동의했다”면서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닌 자율 준수”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 준수에 참여하기로 한 극장은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서울시네마타운 등 전체 극장의 60% 정도이다.

이창무 서울시극장협회장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쿼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극장업계가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협상 과정에서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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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총리 철도파업 첫날 부산서 골프모임

이해찬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첫날인 1일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져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골프장에서 신정택 세운철강 대표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2개조로 나눠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찍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아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모임은 지역 상공계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오래 전에 약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후보 등 지역 상공인들과 상견례 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모임을 가졌다"며 "총리 공식일정이 없었는데다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프모임이 열린 1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첫날로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경찰, 검찰, 자치단체 등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으로 총리가 사적으로 골프를 즐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미국 법무부, 하이닉스 간부 4명에 징역형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디램 반도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5~8개월의 실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한국 기업인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는 처음이다.

앞서 2004년 12월에 독일 반도체회사인 인피니온 직원 4명이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받고 6개월을 복역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미 법무부에 1억8500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뒤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었지만 정작 관련자들이 실형을 살게 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일보 "군청 간부가 노래방서 여직원 2명 성추행"

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의 일간신문인 남도일보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는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곡성군청 여직원 2명이 간부 공무원인 문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문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곡성군지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 말 여직원 5명을 포함한 곡성읍사무소 직원 12명과 읍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저녁 회식자리를 가진 후 오후 9시께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씨는 이곳에서 여직원 A씨의 뺨에 갑자기 입을 맞췄으며,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가슴이 풍만하다"면서 성희롱을 했다.

문씨는 "비좁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과) 서로 몸이 부딪혔는지는 모르겠지만,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직장인 ‘임금의 양극화’로 박탈감 느껴

경제 전반의 양극화와 기업의 성과주의가 맞물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에서 양극화 현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 가 전국 남녀 직장인 81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체감 양극화'현황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업무 의욕 상실을 야기시킨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50.7%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30.1%) △자기계발 의욕을 상승시킨다(17.3%)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직장생활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임금의 양극화를 지적한 직장인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력구조의 양극화 (26.1%) ▲고용의 양극화 (13.6%) ▲경력대우의 양극화( 5.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신속 재판을 위한 공대위’…대법원 느림보 재판 항의 손배소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대위(재판권 공대위)는 2일 “헌법 27조는 국민들이 재판과정에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느림보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새사회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연합단체다.

지난해 6월30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 중 법정기간을 넘겨 미해결 상태에 있는 사건은 약 40%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이창호9단 2년만에 國手 탈환

이창호(31) 9단이 2일 제49기 국수전 도전기 최종 5국에서 최철한(21) 9단을 누르고 타이틀을 되찾았다.

국수전 도전기에서 두 번이나 후배 최철한 9단에게 졌던 그는 세 번째 도전에서 3승 2패로 설욕에 성공했다.

이 9단의 국수전 우승은 삼성화재배 결승과 농심배 최종전에서 잇따라 패한 뒤 얻은데다 특히 올해는 그의 입단 20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조선일보 강남 마지막 달동네 구룡마을 개발 추진

서울 강남의 마지막 달동네인 개포동 570 일대 ‘구룡마을’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짓는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개포동 주공아파트와 가까워 개발되면 ‘금싸라기’가 될 것이란 소문에 개발업자들이 끊임없이 눈독을 들여왔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한토지신탁과 개인사업가인 정모씨가 구룡마을 일대 12만여 평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군인공제회가 자금을 대고, 정씨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사업대상 토지 매입을 대부분 끝냈으며,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땅을 신탁해 놓았다.

사업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덧말

부부 싸움의 절반 이상은 돈 문제로 벌어지고, 부모 부양도 ‘능력 있는 자녀가 맡아야 한다’거나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원인도 아이의 보육비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네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0~12월 전국 2,925가구 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전국 가족실태 조사’ 결과 부부간 만족도는 아내(53.1%)보다 남편(59.5%)이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 30~40대 부부(5점 만점에 3.5점대)가 20대(3.7점대)와 50대(3.7점대)보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여성부 관계자는 “30~40대 부부가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 출산계획이 없는 가족 중 무려 44.4%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특히 20대로 가면 이 비율이 58.3%로 높아지지만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 연령대가 ‘2명 이상’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드러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