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환노위 통과

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전격 통과됐다.

환노위는 오후 8시30분쯤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25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2004년 11월 발의된 뒤 민노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15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들을 법사위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산 등을,재계는 인력운용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면 2년 동안은 제약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사실상 정규직화된다. 또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을 때에는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안의 3년을 2년으로 양보하되 고용의무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이 주장해온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안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 1월부터,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환노위에서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위원장 마이크를 빼앗으며 이경재 환노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막으려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회의장 구석에 격리됐고,회의장 밖에서는 진입하려는 민노당 보좌관 및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개정 경찰법 원안 시행 합의, 표 때문에…黨에 밀린 政

논란이 많았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27일 당정 합의에 따라 원안대로 시행되게 된 데는 여당 요구에 정부측이 밀린 흔적이 역력하다.

막대한 예산과 타 직종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초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재개정’을 요구했던 정부측이 너무 무기력하게 ‘백기’를 든 인상이 짙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표를 의식한 여당측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직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한 근무연수만 채우면 간부급인 경위까지 자동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경사 이하 하위직이 85%를 차지해 인사적체가 심하고,경찰 계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한 단계 더 많아 근속승진에 있어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예산 문제다.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승진자가 대폭 늘어나면 향후 5년간 무려 3006억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된다.

경찰과 비슷한 인사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직에도 근속승진 연한을 줄일 경우 매년 3000명씩,5년간 약 1만5000명이 승진 대상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승진 연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나라 ‘성추행 자폭’… 선거 앞두고 잇단 악재…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27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총장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했지만 정치적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데다,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술자리 폭언이나 폭행,막말 등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주사 정당,막말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하루종일 연락이 두절됐던 최 의원은 오후 7시쯤 중앙당에 탈당서를 접수한 뒤 이해봉 당 윤리위원장과 통화에서 "당에 절대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탈당 이유를 전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위에서도 수차례 "할 말이 없다"며 당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은 절대 유야무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全·盧등 154명 훈장 박탈 확정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게 수여한 훈장을 모두 취소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61명 등 총 154명에 대한 훈장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0여개의 훈장이 모두 취소된다.

다만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할 경우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해 박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허화평 정호용 허삼수 장세동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4명,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한 군인 45명,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경제인 87명,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날린 이근안씨도 훈장 박탈 명단에 포함된다.

서훈 취소로 이들은 국가유공자 자격까지 잃어 매달 10만원의 수당과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서훈 박탈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형법 등에 따라 3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행자부 장관이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대만, 中본토와 통일 포기…천수이볜 독립 수순 착수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함으로써 2000년 취임 이후 독립으로 가는 첫 수순을 밟았다.

천 총통의 독립 행보는 중국과 미국의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강행된 것이어서 향후 대만 국내 정국은 물론 양안 간에 격랑이 예상된다.

천 총통은 27일 국가안전보장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일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국가통일강령의 적용을 종식시킨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가통일위의 예산이 더는 편성되지 않을 것이며 소속 위원들도 원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대만의 최고 통일정책기구인 국가통일위와 국시인 통일강령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대만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 총통은 그러나 “국가통일위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현재의 양안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중국과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AP 통신은 대만이 독립을 공식화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해 온 중국 지도부가 천 총통의 선언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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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다

환경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서 거두는 교통세의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부터 이 세수의 일부를 환경세로 돌리면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교통세가 존속되든 폐지되든 그 일부를 환경세로 전환시킨다는 원칙에는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올해말까지 2조원 가량을 목표로 부처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EI는 최근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수송용 경유뿐 아니라 현재 일부 세목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에너지에도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0조원을 넘는 교통세가 존속될 경우 그 일부를 신설할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폐지될 경우 특소세 일부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아일보 “국가경쟁력 3년간 제자리걸음”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참여정부 3년 정책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3년 동안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상황이 이어져 고용이 악화되고 설비투자마저 부진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참여정부 집권 기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단 한번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는 안정되고 외환보유액도 늘어났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나랏빚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 2002년 말 19.5%에서 지난해에는 30%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수출 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기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졌다”며 참여정부의 분배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표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고속정 폭탄세일 '단돈 10만원'

150ｔ짜리 고속정의 가격은 구입할 때는 척당 40여억원, 퇴역해 팔릴 때는 고작 100달러(9만8000원)이다. 퇴역 고속정 가격은 우리 해군이 최근 카자흐스탄에 넘기면서 매긴 값이다.

해군은 27일 “양국 간 군사협력을 증진하고 카자흐스탄 해군 창설을 돕기 위해 2004년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PKM) 세 척을 3월 중 카자흐스탄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100달러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물자 수출을 추진하거나 군사협력 증진 차원에서 수명이 다한 무기들을 제3국에 제공할 때 상징적으로 받아온 ‘폭탄세일’의 정가다.

1993년 이후 필리핀에 퇴역 고속정 18척, F-5 전투기 8대 등을 인도했을 때에도 1척(대)당 100달러씩을 받았다.

노후한 F-5A/B 전투기도 멕시코와 폴란드 등에 대당 100달러에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해군이 없었으나 카스피해 유전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창설을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 아파트값 뛰는 곳만 뛴다 … 송파도 평당 2000만원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평당 2000만원을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 송파구의 평당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9만원 올라 평당 평균 2006만원(매도호가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2651만원).서초구(2112만원), 과천시(2495만원)를 포함해 4곳으로 늘었다.

강남권역이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특징이 있다.

송파구 아파트값 초강세는 최근 112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송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중개업자들은 본다.

재건축 대상이 많은 강동구와 미군기지 이전 재료를 안고 있는 용산구도 올 들어 평당 60만원 정도 오르면서 평당 1600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무딘 도봉(651만원).노원(659만원).강북구(670만원) 등은 평당 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신도시도 갈수록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 져 분당의 경우 평당 1505만원으로 산본(657만원)이나 중동(693만원)의 두 배가 넘었다.

한겨레 “군산에도 여성재소자 4명 성폭력 피해”

서울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전북 군산의 한 교도소에서도 여성 재소자 4명 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27일 “군산의 한 교도소에 있는 여성 재소자가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개인 면담 도중 여성 재소자 4명 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으며,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을 진정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 내용이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구치소 성추행·자살 기도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교도소 쪽은 교도관들의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박재완 "유명 포털서 총기·마약 거래…실제 구입"

국내 유수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 마약류와 총기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정부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관련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면 엑스타시와 대마초 등 마약류와 총기류의 매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다.

매매자와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약속장소를 정해 아무런 제지 없이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네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실제 구입을 시도, 총기류는 유통경로를 확인했고 마약류의 경우 매매자를 만나 구입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 소리바다 4월 유료화 합의…20여 P2P업체들까지 가세

국내 대표적인 P2P(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방식 음원 제공 업체 소리바다가 4월1일부터 유료화된다.

이와 함께 20여개의 P2P 업체들도 같은 시기에 유료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공식적인 무료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는 사라질 전망이다.

200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여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회장 서희덕)와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리바다 유료화 및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유료화 방법에 대해 “음제협 음원의 경우 종량제 서비스로 합의했으며 추후 월 정액제도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던 소리바다는 3월1일부터 유료화 전단계의 무료 사이트 ‘소리바다5’를 열어 소비자 이용패턴 분석에 나서며 4월 전까지 유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덧말 지난 24일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 사이의 ‘간담회 겸 만찬’ 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질펀한 간담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네요.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7일 한나라당과 동아일보는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기에 ‘노래 시설을 갖춘 방’에서, 당 사무총장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시는 질펀한 ‘간담회’를 여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언련은 만약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날의 술자리는 ‘일상적인 간담회’로 끝났을 것이라며 “당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신문사 간부들이 이런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이야말로 우려할 대목”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