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가 종소세 90% 부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인원이 전체 종합소득세의 90%를 부담하는 반면 종합소득 하위자들의 소득과 세금 부담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2003년 68%에서 2004년 69%로 늘었고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2003년 전체 종합소득의 2.3%를 차지해 전체 종소세의 0.4%를 부담했지만 2004년에는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아져 세금부담률도 0.21%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1억2천만원을 넘는 자산가가 7천명으로 최근 3년사이에 6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04년 전체 개인사업자 211만4천명 가운데 0.21%인 4천3백여명만 세무조사를 받아 천명당 2명 꼴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