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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수용생활 힘든 고령자·환자 33명 포함"

법무부는 3.1절을 맞아서 무범수형자 8백91명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힘든 고령자와 환자 등 38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20년으로 준 박모씨는 형기가 2년여 남았지만 수용생활 중 교정작품 전시회에 입상하고 건축시공기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 생활로 조기 가석방됐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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