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절을 맞아서 무범수형자 8백91명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힘든 고령자와 환자 등 38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20년으로 준 박모씨는 형기가 2년여 남았지만 수용생활 중 교정작품 전시회에 입상하고 건축시공기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 생활로 조기 가석방됐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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