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규모, GDP의 27.5%…개선 시급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7.5%에 달해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GDP의 27.5%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간접세 비중과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 등 4가지 요인이 지하경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접세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규모도 증가해 지하경제의 감소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