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제는 일단 0세에서 3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세 이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천52명으로, 대상 아동은 백4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할 경우 연간 1조1천5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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