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여성의원들,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

<유승희 의원>:

먼저 사과드린다. 대표 발의한 성폭력 결의안 제출했다. 이를

급히 처리 못한 점 사죄 드린다. 재범 이상 성 범죄자에 대해선

얼굴,주소 등을 등록해 언제든지 연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동 대상의 경우는 초범도 공개하도록. 주택 앞에 문패 착용

하도록 하겠다. 가해자 인권 침해 우려 있지만 피해자에 우선

하는 가해자 인권은 있을 수 없다. 합의 유도하는 수사 관행도

있을 수 없다. 2/24 법무부,여성부 당정.

<이은영 의원>

작년 밀양 성폭력 사건은 모습이 다양. 그땐 초범들이었고

피해자는 여고생. 이번엔 전과자 극악무도한 범죄자였고,

피해자는 아동. 우리당은 작년 박명광, 우윤근, 정성호,

조배숙, 이은영이 낸 안이 있다. 한나라당 국회 나가버려서

작년 연말에 처리하지 못했다. 어제 법사위 심사했다. 이번

새로 제기된 이슈는 전자팔찌. 종전에 주춤하시던 분들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딸 가진 엄마. 이런 경우는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나라당의 안

문제점은 전자팔찌는 인권제한이기 때문에 판사에 의해서

착용명령이 이뤄져야. 한나라당 법안은 검사도 착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 판사로 해야. 또 하나는 부착명령을 내리면

마냥 가느냐. 그건 또 안된다. 꼭 필요한 경우만 착용돼야함.

전자팔찌 착용과 관련한 감독위원회 설치돼야. 이 두가지의

조건 하에 개인적으로 전자팔찌 도입은 필요. 이 문제 위해

금요일 10시 반에 법무부, 여성부, 여성의원 등이 참여해서

논의할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 열린우리당 나와 있는 여성

네트워크 소속된 의원들은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 진작에 요구했는 데 야당 호응 부족해서 늦어졌다.

<이미경 의원>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우리사회가 모두 나서서 막아야.

어린이 성폭력은 강력하게 막아야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벌써 5년전부터 주장.

사회로부터 호응이 약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주장. 지지를 부탁.

<한명숙 의원>

용산에서 일어난 성추행.살해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 어린

아이가 성폭행 당하고 피해당한 가정은 가정이 피폐화하고

어린이 당사자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저는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서 많은 어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났다. 좌절과 비관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다. 자기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성폭행 당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해자들 대한

얼굴 신상 공개와 문패걸이, 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

또 보육 시설이 있는 지역엔 절대 들어갈 수 없게하는 주거

제한 등을 골자로하는 법개정 통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