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치권' 연금개혁은 언제?

<8뉴스>

<앵커>

SBS는 지난 13일부터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보도를 통해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이 연금제도를 손에 들고 엉거주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그동안 말로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대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제(20일)) : 사각지대의 해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오늘)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만을 고집하며 지난 16대 국회부터 2년 4개월 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안의 경우 연금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각각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특위도 활동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점 찾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이나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이익집단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표를 의식한다는 거죠. 노인들한테 많이 주고 단기적인 정책에 자꾸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내후년의 총선으로 접어들 경우 국민들의 더 큰 부담을 전제로 하는 연금개혁은 사실상 더 어려워집니다.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후세대의 부담은 연간 30조원 이상씩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세대가 하루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이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총체적 개혁없이 이대로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버린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