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절대적 종신형' 도입 검토

논란을 빚어온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개혁 방침인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범죄의 흉포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권 의식'의 강화로 사형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상반기 안에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게 연구한 뒤 국회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변화 전략에서 이밖에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보안관찰제도의 개선, 수형자 선거권 부여 방안, 검찰 과거사 정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