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무원들만 퍼주기?

<8뉴스>

<앵커>

국민연금과 비슷한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이지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20일)은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5백명은 지난 해 11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타겠다고 법안도 올려놓은  상태고. 그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가 안되는 거고. 올바른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직원 : 도덕적 해이라니까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신분이 뭐예요? 사업장 근로자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왜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려고 할까.

보험료는 월급의 17%이지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전체 표준 월 소득의 30%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개인별로 소득이 가장 높은 기간인 퇴직 전 3년 평균 월급의 50%나 줍니다.

이러다보니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태식/서울 압구정동 주민 : 실제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김상호/관동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앞으로 20년~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점점  변경해서 국민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고갈될 운명인 국민연금이 개혁의 도마에 오른 만큼 이미 적자 덩어리인 공무원연금에도 손을 대야 연금 개혁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