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홍보로 국민연금 부실 키워

<8뉴스>

<앵커>

국민연금이 그동안 불신을 얻은데는 무조건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식의 과장된 홍보와 광고가 큰 몫을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양치기 소년' 같은 이런 행태부터 먼저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속기획,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대정부 질문/ 2005.04.14) : 처음에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이건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해찬 총리도 국민을 속였다고 한 국민연금은 지난 87년 대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태동합니다.

[김성숙/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원 : 좀 더 심사 숙고를 했다면 국민 연금의 현행같은 설계가 우리한테 맞는지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지난 8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 보고서입니다.

SBS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는 이미 88년 시행 당시부터 2032년 기금이 305조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46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소득의 3%만 내면 나중에 70%를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만 강조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사기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홍보도 한쪽으로만 치우쳤습니다.

저축 부분만 강조한 탓에 국민 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은 사회보험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수익 저축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일 이러한 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함께 부담을 지고 가야 하는 제도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한 뒤, 전면 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