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판사들 사이에서는 ‘개별 판결에 대한 압력’ ‘재판권 침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 인사에서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판사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래놓고 200억,300억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법원장이 특정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두산판결을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재판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한 헌법 103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발언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권력층 봐주기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사법부조차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KTF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의 폭로와 관련, 관련 부처가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KTF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정과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에 의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됐고,기업체 조사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만일 부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이날 KTF가 정통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감사 결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세청도 “2003년 8월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납세자 고유의 권리로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승인한 것이며 그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거액의 접대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KTF의 문건에는 공정위 조사 착수 등이 사건화되지 않은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어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미국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가 변호인 C씨를 통해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의 이메일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조사받기는 어렵지만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새튼 교수는 지금까지 서울대 조사위 조사나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그가 논문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16일 논문 작성 관여 여부 및 황우석 교수와 결별하게 된 이유 등 136개 신문 사항을 담은 이메일을 새튼 교수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새튼 교수의 이메일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섀튼 교수가 논문 조작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메일을 받은 뒤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을 조사하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 사례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일대 소동으로 번지고 있다.
‘리니지 사건’ 이후 삼성전자, NHN 등 대기업체에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피해 신고가 각각 수백건씩 잇따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명의도용 사건이 대규모로 이뤄진 점으로 볼 때 리니지 피해자만 10만명을 넘어서고, 게임업계 전체적으로 피해규모가 5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불법 유출된 게임·포털사이트들의 회원 실명 데이터베이스(DB)가 약 1천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정보들이 본인 확인절차가 부실한 일부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악용되면 대규모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자는 7만명을 넘었다. 삼성전자의 ‘던전앤파이터’, 웹젠의 ‘뮤’, CCR의 ‘RF온라인’,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프리스타일’ 등 10여개 온라인게임에서도 수십~수백건씩의 명의도용 사례가 신고됐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게임·포털사이트들이 도산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회원 실명 DB가 폐기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수백만원씩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요즘은 중국에서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빼돌려 스팸메일 발송업자들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17일 중부 레이테 섬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사태가 폭우와 지진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주일가량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규모 2.6의 지진으로 무너진 산들이 마을을 덮쳤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현장에 적십자사와 민방위 인력뿐 아니라 군 병력까지 투입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무너진 흙더미에 덮인 곳이 많아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리처드 고든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는 "이번 사고가 레이테 섬 남부 세인트버나드의 기온사우곤 마을에서 발생했다"며 "500여 가구와 초등학교가 들어선 마을 전체가 토사에 파묻혀 형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에서 수백 명의 어린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매몰된 지역에 덮여 있는 흙의 깊이는 최소한 6m에 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당시 학교 강당에는 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보건 관련 기념행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국에서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진 레이테 섬 남부 기온사우곤 마을의 초등학교로 접근하기 위해 밤샘 구조 작업을 계속했다.
레이테주 주의원인 에바 톰솔은 "사고 직전까지 기온사우곤 마을에는 2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현재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옥은 세 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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