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리 엄단" 대법원장 발언 파문

<앵커>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 컬러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화이트 컬러 범죄에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주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판사들에게 한 이 발언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두산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 유예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을 지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두산그룹 관계자들은 "찜찜하고 신경쓰이는 게 사실"이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분식 회계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측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한화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파문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에선 사법부 수장의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범죄에 유달리 관대했던 판결과 전관 예우 관행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