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경관 징계'에 집단 반발 조짐

이택순 경찰청장이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현직 경찰관을 문책하겠다고 밝힌데 반발, 경관을 돕자는 내부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위직 경찰관 중심의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7일 이 청장이 징계를 언급한 현직 경찰관 3명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후원금을 긴급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위직 경찰관도 엄연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위헌여부를 정부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들이 감찰조사 등을 받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셈이어서 향후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에 대한 경찰 지휘부와 하위직 경찰관의 '체감 온도차'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전상화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현직경찰 3명 중 2명이 16일 서울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로 입원할 정도로 심적 부담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한 감찰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들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당하게 된다면 법률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15일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책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