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3만9천 명 개별관리"

<8뉴스>

<앵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개인별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만 9천명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세 의심이 가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개인별 관리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천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천462명이 대상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과 재산변동 현황, 세무 대리인 선임 현황 등이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또 세무 조사를 받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도 올해는 지난 해보다 50%가 많은 1천41명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6%를 과세 당국에 숨기고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주 소득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세액은 1년에 1인당 357만원인데, 자영업자들이 낸 종합 소득세액은 1인당 연 149만원 뿐이었습니다.

[이상민 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자영업자가 매출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의 세제개혁이 함께 병행해야 될 것 입니다.]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는 세무 당국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