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정보공개가 필수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부녀자회와 중개업소의 담합으로 호가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사무관/건설교통부 사무관 : 자료가 영구보관 되어서 공개된다면 그런 자료를 활용할 경우 호가가 억제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공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크게 개선시키고,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가에 낀 거품은 공개 자체만으로 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용화에는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료를 축적하기에는 1년 반 남짓한 기간이 너무 짧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의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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