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1년씩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법(경공법)을 고치려 하자 하위직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경공법을 재개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물밑에 있던 ‘경·경 갈등’이 곪아터졌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14일 성명에서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늘리는 것은 하위직 경찰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며 “재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조정에 반대하고,경찰대학 폐지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경험이 없는 경찰대 출신들이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격침해 요소가 많다”며 “차라리 인권과 법률지식이 갖춰져 있고 실무경험도 있는 검찰이 수사관들을 합리적으로 지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은 “경찰대는 한해 240억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며 대학 졸업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위부터 시작해 평생 특혜를 누린다”며 “간부,비간부 출신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클럽은 경찰대 출신들이 지난해 말 경공법 개정 국회 전체 표결 때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내놓았다.
이처럼 경찰조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적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직접적 이유는 경공법 재개정 때문이다.
순경과 경장,경사의 근속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줄인 개정 경공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정부는 근속연한 명시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승진연한을 7·8·9년 또는 7·8·10년으로 늘리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국회에 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은 그 자체로도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유엔 헌장 15장 97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천을 거쳐 191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총회가 승인하게 돼 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한다.
총회 승인은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투표없이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천될 수 없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이르면 올 6∼7월,늦어도 9∼10월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변칙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대재산가 등의 재산 변동과 증식 과정을 세대별로 전산관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위장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이용하거나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재산가 등의 인별·세대별 재산변동 상황을 누적관리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 등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등 재산증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기존의 재산세국에서 분리,올 1월 신설된 부동산납세지원국에서 일괄 처리하고 재산증식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거둬들일 상속·증여세 규모를 지난해 예산 1조8182억원보다 3801억원(20.9%) 늘어난 2조1983억원으로 잡고 있어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세원관리가 예상된다.
이주성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세청의 올해 주요 업무가 대재산가 등의 부당한 상속·증여의 단절에 있음을 시사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4일 “휴대폰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은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을 거쳐 가입기간을 1년 6개월로 수정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 이상일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는 휴대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 6개월로 축소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14일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찬반투표 등 소환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자민련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공약사항이어서 5월 지방선거 후 입법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성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받은 경우 △청렴,국익 우선,지위·특권 남용 금지 등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경우다. 다만 임기 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의원의 경우 소환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미 양국은 통일 한국을 남한이 주도하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4일 입수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보고서는 1999년 한미동맹 조정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2년간 실무 선에서 협의한 결과로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 문건이 상당히 방대한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모든 현안을 망라해 이후 미래동맹정책구상(FOTA)과 안보정책구상(SPI)에서 동맹 조정협상의 큰 틀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2000년 6ㆍ15공동선언에서 흡수 통일을 배제키로 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격적 주장으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남북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흡수 통일의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문사 사건 1호’인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잇따를 다른 의문사 사건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교수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최종길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해 사망하게 했고, 진상을 은폐해 고인을 간첩이라고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배상금은 전액 장학사업 등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59·구속)는 검찰 진술조서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적 도청을 했고,이후 1990년대 정보기관을 떠날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본보는 14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공씨의 진술서(2005년 11월25일)를 단독 입수했다.
공씨는 1975년 3월 중정 기술정보실(이후 과학보안국 등으로 개칭)에 근무하면서부터 도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기정실은 정보부장 직속기구였고,100명 이상이 근무하며 국내과와 국외과로 나눠져 있었다.
그는 국내과 소속 특명반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공씨는 “유선전화를 감청했고,대상자는 정치 경제 사회 인사 등 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명반에는 보안성(보안의식 지칭)이 높은 직원들이 근무했고,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와 당시 집권 공화당 실세인 김용태 의원 등과 신민당 당수인 이철승씨 등에 대한 감청 부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씨는 이후 감찰실에서 11년간 근무하다 1991년부터 대공정책실 산하 미림팀에서 일했는데,이 기간 검찰수사를 통해 광범위한 도청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과학보안국과 긴밀한 협조가 눈에 띈다.
또 공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장세동 정호영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씨 등 5·6공 주도세력과 전씨 변호사 이양우씨도 대화 도청을 했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부도 철도공사 측의 이 같은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 업무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고속철도 운영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인수해야 하고,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 할) 철도 시설 사용료 5150억 원(올해 기준)은 면제하거나 향후 10년간 유예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또 “노약자, 장애인 할인요금제 같은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손실 보상금도 3486억 원(올해 기준)이 책정돼 있지만 46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이어 철도공사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고속철 운영 부채 탕감 및 철도시설사용료 면제 △PSO 전액 보상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보고서에 상세히 싣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비리 가능성에 대해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박근혜 당 대표는 14일 “한나라당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 문제”라며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고, 이재오 원내대표도 “걸리면 평생 공천을 못 받게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일 공개 경고를 하는 것은 만약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가 적발될 경우 ‘차떼기당’ 이미지가 되살아나 5·31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선 최근 “뭔가 크게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에게도 6000만원 안팎의 세비를 지급하기로 해 공천 도전자들의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하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경기도당 관계자가 기초단체장 공천 희망자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 “서울의 한 원외 위원장은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을 챙겼다”는 식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토고가 스티븐 케시 축구대표팀 감독을 전격 해임했다고 프랑스 스포츠전문지 '레퀴프' 인터넷판이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토고축구연맹은 2006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서 3전 전패에 그친 책임을 물어 케시 감독과 계약을 끝냈다고 밝혔다.
6월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에서 한국의 첫 상대가 될 토고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네이션스컵 대회 조별 리그에서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에 모두 져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일각에서는 케시 감독이 토고 간판 공격수 에마뉘엘 아데바요르와 불화를 겪은 것도 해임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대 유배된 조선왕조실록을 돌려달라”
오는 3·1절을 맞아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북관대첩비에 이어 일제시대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을 되찾으려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 되찾기 운동이 시작됐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월정사(주지 정념)와 봉선사(주지 철안) 등은 13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이하 실록 환수위)를 꾸려 “일본 도쿄대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6책의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록 환수위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료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를 정도로 가치가 높은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6일 환수위 쪽의 질의에 답변한 공문에서 “도쿄대 종합도서관에 성종실록 9책, 중종대왕실록 29책, 선조대왕실록 8책 등 모두 46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귀중본으로 분류해 일반인들에게 열람이 되지 않고, 도서관 내부인들에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예식장을 빌릴 돈이 없어 자신들이 처음 만난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며 신랑.신부가 스스로 혼인 서약을 하고 신랑이 결혼반지를 신부 손에 껴주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쳤는데 초라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의 하객이 된 승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한 할머니는 "잘 살라"며 두 사람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줬습니다.
네티즌들은 "계산하기 바쁜 각박한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멋진 결혼을 하고 싶다"며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고 한 웨딩포털사이트는 무료로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실제 결혼식인지에 대해선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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