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 반발 노골화…대통령 상대 헌소

하위직 경찰 12명이 정부의 '경찰 공무원법 재개정안'이 헌법에 위배 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고위직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조종문제만 신경을 쓰고 하위직의 승진연한 문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하위직의 불만 표출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송 모 경장 등 하위직 경찰 12명이 어제(14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상화/변호사 : 다시 그 법률에 대한 근속 연한을 수정해서 재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속 승진 연한, 개정된 법률에서는 경장과 경사, 경위로 승진하려면 각각 6년, 7년, 8년 연속해 근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개정안에 따르면 이 연한이 7년과 8년, 9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와 경찰대학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전경수/무궁화클럽 회장 : 새로이 정부에서 개정된 법을 보면 수사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사 간부로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의 조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이런 의견이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노골화되면서 신임 이택순 청장 체제가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