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원 처리는 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민원이 타당하다면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원인들로부터 실제 민원 사례를 들은 뒤, "국민 고충 처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불완전한 국가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찰과 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는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인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맨처음 업무 보고 기관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선정된 것은, 민원 해결 업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