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교통·폭력·군무이탈 순으로 많아

지난 한해동안 군에서 일어난 범죄는 교통·폭력상해·군무이탈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형사처벌된 장병과 부사관, 군무원은 모두 6천888명으로 2004년 7천 777명에 비해 1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죄명으로는 교통 천 926명, 폭력·상해 천 870명, 군무이탈 천 3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징계를 받은 사병은 만 8천217명이고, 징계를 받은 간부 3천 98명 가운데 123명만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상관·초병 폭행치사죄에 사형을 폐지하고 무단이탈죄, 가혹행위죄, 추행죄를 신설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병 상호간 가혹행위 등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를 범죄유형에 추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