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을 크게 잃은 것을배상하라며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2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최루탄 등 허용된 무기 외에 다른 무기를 써서는 안되는 만큼 투석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김씨는 사고 직전 해고됐던 만큼 근무 당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에 돌 던진 경찰, 배상 책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게 캐치볼 파울..? 주심의 판단에 황당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 vs 태국]](http://img.sbs.co.kr/newimg/news/20260922/202224940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