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비용, 우리 몫으로?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오염 치유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동안의 정부 설명과는 달리 우리측이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윤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주한 미군이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오염 치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홍보자료에서 "반환되는 용산 기지의 오염 치유는 미군측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체적인 오염 치유를 위한 비용 협상에서 미국측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합의서보다 2년 먼저 체결된 '특별 양해 각서'를 근거로 지하연료탱크 제거 등 8개 항목만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 양해각서'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한국측이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국 주장이 관철될 경우 5천억 원 가량의 환경 치유 비용이 우리 몫으로 돌아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한미 사이에 오염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미군측도 협상에 성의를 보이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