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부친의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K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가 거액의 빚을 진 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터넷 청부살인업자에게 240여 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금 목적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관 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부친의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K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가 거액의 빚을 진 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터넷 청부살인업자에게 240여 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금 목적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관 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