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세금 놔두고" 예산낭비 신고 빗발

<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데, 연초부터 세금 더 걷겠다고 부산한 정부가 보면 낯뜨거울 소식이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적자규모가 10조원이나 되는 철도공사는 직원 가족들에게 1년에 12번씩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무임승차권은 직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쓰기도 했습니다.

관급공사 예산의 기준이 되는 정부표준가격표는 시장가격보다 2배나 부풀려져 있어 세금을 물쓰듯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 예산감시센터에 이렇게 예산 낭비로 신고된 사례는 664건, 이 가운데 85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박민수/서울 상계동 : 낭비가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안 깔 곳을 일부러 파가지고 새 것 버리고 다시 깔고 그런게 많더라고요.]

특히 증세논란이 불거진 올해 들어선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양충모/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장 : 올해 1/4분기 내에 저희들이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정밀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원 확보에 부산한 정부.

하지만 막상 지난해 국세 수입을 집계한 결과는 목표보다 4천1백억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세금 쥐어짜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선 세금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